2024.05.17 (금)
'광주북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올 연말까지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의 신속교체를 천명했지만 실제 9월까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곳 중 66곳(39%)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8월 17일(목)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설명회, 시공사 선정, 내년 착공까지 차질없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에서 광산까지 11.2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나들목 6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7,037억이 투입되는 지역 최고 숙원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최종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상생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도서관)의 해당권역 내에 소재한 작은도서관과 구립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여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북구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작은도서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협력사업에 의지가 있는 5개의 작은도서관 참여를 유도하였고...
[강진=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400억원의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한다. 광주시는 상반기에만 1000억원의 골목상권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발행하는 등 올해 총 14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하반기 400억원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27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 협약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로 9개 기...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운항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내 승객의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항공기내 금지 행위로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흉터․문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맞손을 잡는다. 북구에 따르면 오는 8일 구청장실에서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황수주) 및 천주의성요한병의원(병원장 백성호)과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북구가 지난 3월부터 광주 최초로 시행 중인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사업’에 천주의성요한병의원이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추진하게 됐다. 이에 3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
[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
[논평=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87년 6월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관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를 광주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운영한다고 14일(일) 밝혔다. 이번 상담소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초년생, 독거노인 등 부동산 거래에 취약한 1인 가구 대상, 전문가 상담 제공으로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공인중개사협회 광주북구지부(회장 심미영)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북구청 1층 민원실에 상...